22만 필지 중 190개 지구 2만4000여 필지
이는 사천시가 실제 현황과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인됐다.
과거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군구별로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돼 있고, 최초 조사 시 활용했던 수치지형도, 항공영상, 측량성과 등 자료의 한계로 명확한 지적불부합지의 판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기존 현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돼 지적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절차와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적으로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근)는 지난 10일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건축, 도로개설 등이 곤란하게 돼 국민의 재산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적불부합지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25일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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