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사업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350억원 투입
지난 17일 늦은 밤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 중 복지부는 추경예산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350억원’
가장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 확충에 300억원,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 30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에 45억원,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및 음압병실 지원에 375억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등) 지원에 181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에는 추경예산 8336억원이 사용된다.
세부 사업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원(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원 기존 편성해 총 7000억원)이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836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지원에는 2조 6989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에 1조539억원이 사용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 지원에 1281억원, 실직 및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2000억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3개월 건강보험료 50%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에 2656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271억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