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감세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지역에서 일정기간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단기정책으로 납세자만 혜택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과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11조원) 지급을 결정한 홍통 사례 등을 제시하며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두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면서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현 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조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우리 경제규모나 예산규모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거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되지 않고 퇴장돼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하면 되고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은 온누리 상품을 지급할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