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책자금 신설,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동백전 10% 캐시백 7월까지 연장, 부산 클린존 추진

시의회와 코로나19 사태 반영한 예산계획 전반 재검토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윤나리 기자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자금, 수입감소 부담을 줄이는 3대 부담 경감대책을 내놨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부산에는 지난 7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희망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엽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휴유증으로 두려움 속에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을 위해 3대 부담 경감 대책인 '힘내라 부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 지원대책에 이어 코로나 피해가 직접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한 추가 긴급 처방을 내놨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의 임대료를 3개월간 매월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총 3800여 개 상가에 73여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000억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000억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000억원의 ‘부산모두론’과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원)’을 신설한다. 이로써 총 7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희망하는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답지하고 있는 기부금의 일부를 이들 업체 지원을 위한 사용도 검토 중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수립돼 있는 올해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건강도시 부산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