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9년 16개 지구 123만㎡ 토지정리 경계분쟁해결사
[사천(경남)=데일리한국 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올해 상반기 3개 지구 281필지 10만3000㎡의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 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6개 지구 2,679필지, 123만㎡의 토지를 정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GPS, 드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해 사업을 끝낸 실안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마을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건축도 가능해졌다.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사업추진 때 주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배 증액된 국비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불부합지는 100년여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