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심신 장애 3급’ 판정
  • 육군 8군단 특공대원들이 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군인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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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16 21:45:03 수정시간 : 2020/01/16 21: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