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의견 수렴해 의견서 제출…“효율적 범죄 대응위해 존치 필요”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수사 노하우 축적, 전문 수사인력 양성,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이유로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튿날 검찰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이후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대검은 이날 법부무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특별수사단 설치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자소개 정하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0/01/16 21:29:56 수정시간 : 2020/01/16 21: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