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평가점수 모두 공개…사업비 부정사용시 지원대상서 영구 배제
도의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여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로 개편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지원금의 5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없애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절감되는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