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지 만 40년이 되는 해인 2020년에는 보다 성숙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지표는 건강, 안전, 주거 등 다른 삶의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와 수질 만족도는 전체 40개 나라 중 각각 40위와 2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조 장관은 이같은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정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아울러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변화된 사회와 기술에 맞춰 환경정책을 혁신,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장관은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국민이 선호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을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미래 가치를 보호하는 환경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노력은 현세대 못지않게 우리 후세대들도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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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31 17:43:22 수정시간 : 2019/12/31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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