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경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철·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감시 결과에 따르면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해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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