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089명
20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9억1700만을 체납해 4년 연속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859명으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089명이다.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홍영철(47) 씨로, 44억2600만원을 체납했다. 뒤를 이어 정승일씨가 27억94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는 1701명이었으나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오정현 전 SSCP 대표가 103억7000만원 체납으로 2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50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2015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