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도 교육청·일선 시군 기관별 분담비율 최종 확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교 무상급식은 3283억원의 예산 가운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한다.이 예산은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명에게 지원된다.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이 예산은 1196개교 25만9000명의 교복 구입에 제공된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 예산은 150개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