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00% 늘어난 50억 달러, 증액" vs 한 "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면 안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18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3차 회의로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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