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규정 명확히 숙지 못 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재판장)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 의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했고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 김 의장이 의도한 일은 아니라며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 실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위에 알리고 계열사 추가 편입 신청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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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08 21:23:53 수정시간 : 2019/11/08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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