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7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발표 … 5년간 유예기간 실시, 과학과 영재고는 제외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오는 2025년 3월부터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한 전국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전환을 하더라도 동일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또 유예기간을 향후 5년간으로 정해 현장의 혼란을 막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들 고교의 선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또 단위 모집을 해온 49개 학교들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전환된 학교가 평준화 지역에 속해있다면 해당 지역의 배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교는 강원교육청,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결정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광역단위 모집을 한다. 등록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기준 전국 자사고는 42곳,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7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괄 전환 배경에 대해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내년에 48개 학교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일괄 전환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말했다.

과학고와 영재고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직 개정에 착수해 이와 관련 내용을 4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유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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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07 16:07:25 수정시간 : 2019/11/07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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