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룡 부장검사 “범죄 협의 소명 여부 및 법리따라 이뤄진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부장검사가 “검찰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임은정 부장검사의) 근거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기각시키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것을 인지하고도 징계조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조 부장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 관계와 어긋난다”며 “(부산지검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범죄 협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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