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 논의해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결정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도 참석한다.
정부는 또한 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14일) 발표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