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문제 제기…중·칠레 동의
해양수산부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총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는 등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체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수차례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전 세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한다. 또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송 해양환경정책관은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의 투명 공개 △국제 사회와 처리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 일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과 칠레 정부는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으며,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도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관련 우려와 질의’에 대한 문서를 제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원전오염수 처리 시스템(다핵종제거설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의 경우 총회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정부도 같은 의견을 밝히며 일본 정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송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 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도 참석,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런던협약·의정서는 선박 등이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관리대상으로 두긴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럼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한 사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과 IMO 사무국 등은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상에서의 폐기물 투기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원전수 처리에 대한 사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