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의원 "배출가스 검사 정보 활용한 부처 간 정책협조 필요"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일부 차량의 경우 부착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17년 1만369건, 2018년 2만 1479건, 2019년 9월 3만6055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중 부적합 판정 받은 차량을 확인한 결과, 8%가량이 불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 검사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846건에서 2019년 9월엔 3009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해 검사소를 통해 검사받은 차량의 부적합 비율은 더 높아졌다.

특히 승합 차량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 10~13% 가량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쓰는 예산은 올해의 경우 1407억 원에 이른다.(2019년 노후경유차 DPF지원 예산 222억원, 추경 1,185억원)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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