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제보자 신변보호 등 필요"… 징계는 감봉과 학위취소및 논문철회 순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최근 5년간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된 분야는 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제기 사안별로는 표절이 가장 많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 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99개 대학에서 총 382건의 연구윤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 순이었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로 120건 이었다. 다음으로는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분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의혹제기에 비해 징계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무혐의 135건, 해당없음 42건 등 178건이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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