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18일 당정협의에서 계획 보고…법무부 직제 개정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기조실장은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총괄한다. 모두 그동안 한 번도 비(非)검사 출신이 맡았던 적은 없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7년 탈검찰화(법무부 직제 개정)를 추진하면서 기조실장은 비(非)검사 출신도 맡을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은 변경하지 못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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