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난임 부부 지원이 가장 확실한 저출생 정책이다”
난임 시술비, 난임 주사제 투약, 난소 나이 검사 비용 등 지원
부산시는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부산지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산지회, 16개 구·군 보건소, 난임시술의료기관과 함께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거돈 시장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우리 부산의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까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정작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했다. 출산 의지가 확실한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저출생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산은 전국에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3월 직접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답변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가 이번 추경에서 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초저출생 시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다.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50만 원 이내 1인 17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난임 주사제 투약은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64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여 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로,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외도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출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설명회’에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구·군 사업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