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애초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다시 논의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예정대로 이달 안에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등이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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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23 21:57:00 수정시간 : 2019/08/23 2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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