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내 17개 검증기관 2018년도 검증실적 평가 공개
점유율 1위 한국표준협회 … 실력평가 지표에서는 중위권
반면 이들 기관의 검증 역량은 검증시장 점유율 만큼 높지 않았다. 특히 한국표준협회는 31%의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검증역량면에서는 중위권 이하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국내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1일 최초로 공개했다.
참고로 이들 17개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의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역량은 ▲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 ▲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등 4가지 지표로 측정됐다.
먼저 검증기관의 점유율은 한국표준협회가 전체 배출권할당업체 587개업체중 180개 업체를 검증해 31%의 시장점유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한국품질재단 18%(106개 업체), 이큐에이㈜ 11%(62개 업체), ㈜한국경영인증원 8%(45개업체), ㈜한국품질보증원 7%(42개 업체) 순이었다.
상위 3개업체가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 검증역량은 점유율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의 경우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로 가장 우수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3%로 가장 떨어졌다.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표준협회는 전체 9위(8%), 2위를 차지한 (재)한국품질재단은 오류발생률의 경우 12위에 그쳤다.
전체 검증기관의 오류개선의 검증 기여율 편차에서는 ㈜한국품질보증원의 기여율 편차(94%)가 가장 높았던 반면, 점유율 3위인 이큐에이(주)는 24%로 꼴찌였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검증기관 중 점유율이 가장 낮은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했고, ㈜비에스아이 그룹 코리아가 가장 낮았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떨어졌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연수 사무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법규 등을 보안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