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일 서울 시내 한 폭스바겐 전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계획 승인에 반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모 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0월 폭스바겐 티구안 등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 폭스바겐 측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제출, 환경부는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벌인 뒤 2018년 3월 리콜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환경부가 차량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리콜 방안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김 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 및 환경을 위한 결정으로,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환경부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소개 박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5줄 뉴스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08/20 15:35:56 수정시간 : 2019/08/20 15:35:56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