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도가 된 지 약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이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 씨는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해당 날짜가 지난 지 3일 이후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약 1년 전인 2016년 8월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해 왔다"며 "2017년 10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라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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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19 20:43:33 수정시간 : 2019/08/19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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