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입, 일본 6만 6000톤으로 가장 많아
방사능 검사성적서·사후점검, 현재 분기 1회서 월 1회로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이에따라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는 매달 점검된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가 취해진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른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톤으로 이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톤(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톤(18.5%), 폐타이어 24만톤(9.5%), 폐플라스틱 17만톤(6.6%)순이었다.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톤, 일본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도미니크공화국 3만톤 등이었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톤이 수입됐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톤)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번 정부 조치는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또 하나의 대항 조치라는 지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를 간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