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취임식서…“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우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25일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줘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벅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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