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 연계
11개 지역특구 지정 운영, 11개 관련 규제 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부산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금융(부산은행)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물류'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은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공공안전'의 경우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은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한다.
규제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향후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폭넓은 블록체인 전문가 학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을 신청받아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전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인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관련 혁신 기업들이 부산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과 더불어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거돈 시장은 “향후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