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율 2배·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 요구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총회에 앞서 시·도는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13대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 일동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1단계 재정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다.
또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한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정책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시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