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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요금인상·승차거부 여전…국민편익 실종된 택시제도 개편
  • 기자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24 09:28
택시 기본요금 올리고, 제도 개편으로 ‘타다’ 요금도 인상
명분은 ‘국민편익’인데…교통요금 오르고 승차거부는 여전?
  • 택시제도가 개편됨으로써 택시비 인상에 뒤이어 '타다' 이용료도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해 마련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이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교통비’만 오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승차 거부’ 근절 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나오는 형국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 일궈낸 대타협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택시 사업자가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제도권에 편입’돼 국민편익을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는 월급제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규제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고,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택시기자 자격 관리 강화와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택시운송업 시장 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편이 오히려 교통비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비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서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정부가 이 기여금으로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발표가 발표한 주요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 이미지=국토교통부
쉽게 말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매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하는 기구를 만들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상생안이 ‘타다’ 플랫폼엔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타다’는 사실상 기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타다’는 약 1,000대의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상생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불허하고 직접 소유 방식으로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이럴 경우 ‘타다’는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750억~800억원을 국가에 기여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렌트카가 아닌 개인차량 구입비 300억원과 기사 고용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국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타다’는 기존 사업 보다 1000여 억원 이상을 더 투자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경우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란에 대해 VCNC(타다) 박재욱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중·일 기업가포럼’에서 “정부 발표에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의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가 실무 논의기구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발표에)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위한 저희 목소리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안 등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회사는 계속 열린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정부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다가 ‘타다’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장치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늘 상생을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택시업계의 손만 들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작년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이 중단될 때도 정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서도 택시업계에만 득이 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경기도·제주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기자가 23일 오후 홍대 근처를 둘러본 결과 승차거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제도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며 “교통 시장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택시업계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하고, 기존 산업 보호와 새로운 산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정부가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 국민 편익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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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4 09:28:15 수정시간 : 2019/07/26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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