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주거·출국 허가 등 각종 제한…양승태 측 “보석 조건 검토해 수용 여부 결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지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각종 제한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

또한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보증금을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재판부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기간 만료(8월 11일 자정)로 곧 석방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가 부과한 각종 조건을 검토해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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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2 14:15:30 수정시간 : 2019/07/22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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