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현 한국보건사회학회장, '검역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주제 발표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11일 국회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청회는 이날 1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윤현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한국보건사회학회장)이 ‘검역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후 전병률 교수(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현실적인 벌칙, 과태료 조정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2015년, 2018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가검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 등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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