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흘간 10만 여명 참여 …전향적 제안 없을 경우 재파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파업기간은 물론 참여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수는 연인원 1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틀간 이뤄졌던 파업참여 수보다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추산 규모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5일, 3일부터 사흘간 파업참가 연인원이 5만 200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파업시 정부추산 3만500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교육부는 이번 파업으로 2800여개 학교에서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은 미리 예고 됐던 탓에 ‘급식대란’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9∼10일 양측간 재교섭을 예정하고 있어, 정부나 교육청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재파업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않으면, 매년 똑같은 사안으로 파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는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선거당시 공정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노동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174만 5150원인 반면, 영양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월평균 164만 2000원 가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적지는 않다는 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화를 시키려면 막대한 교육재원이 소요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총 15만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직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연대회의측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 요구는 최대한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일형 교육평론가는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임금임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다만 학생들 식사 등을 담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 또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금 인상폭을 대폭 올리고, 정규직화 로드맵을 밝히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들 교육차원에서라도 교육당국과 학부모는 물론 교원들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