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재발 방지 위한 제도·절차 개선 노력"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과거 검찰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퇴임을 한달여 앞둔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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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25 12:17:29 수정시간 : 2019/06/25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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