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한 청년단체들, 정의요구 기자회견 vs 권성동 "정치검찰, 책임져라" 큰소리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당 장제원 의원(왼쪽)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3선)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지인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의 1심 재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염 의원의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흥집 전 사장은 염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자의 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채용할 것을 인사팀에 지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청년들이 24일 오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권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1심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서관 입구 앞에서 공정사회의 정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릉시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미래당,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권성동·염동열 의원 사건 재판부에 당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피해 입은 청년 28명의 탄원서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402명의 연서명도 제출한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피해자만 정부 추산 80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주요한 계기가 됐다.

이후 잇따라 밝혀진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 고위층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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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24 17:01:17 수정시간 : 2019/06/24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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