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주민대책위 구성 후 공식 입장과 요구사항 발표
환경부 장관, '인재' 사고 인정 … "29일까지 정상화 할것"
이정미 의원,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조건없이 국비지원해야"
18일 검단아파트총연합회·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루원발전대표연합회·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인천 서구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수돗물적수사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과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에 △명확한 책임 범위 공개 △모든 피해지역에 무제한 생수공급·피해보상 방안 기준과 계획 마련 △민관합동조사단 범위 확대와 시장 직접 참여 △사태 원인자·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과 시설 교체·보수 등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해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인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함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해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환경부는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의 이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송수관로, 배수지, 급수구역별 소블럭 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태가 발생한 공촌 정수장 정수지의 물빼기와 청소를 반복해 이날까지 마무리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수관로 이토작업과 함께 8개의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해 6월 23일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계획이다.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 10개조를 투입ㅡ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늦어도 6월 29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 등을 유지해 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돼있다. 특히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실제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하지만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등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해 조건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