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경제협력협회 이현철 대표 "남북 간의 협력사업 전면 재개해야"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 "5·24 해제, 남북관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
'5·24조치'는 2010년 5월24일 이명박정부가 남북교류를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한 조치다.
'5·24조치'의 명분은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벌어진 '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피격사건'이었다.
약 2개월 후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짓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영유아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을 천명했다.
급작스러운 '5·24조치'는 당시 평양, 해주, 나선, 신의주, 남포 등 북한 지역 곳곳에서 경제협력을 벌이던 수많은 남북경협 기업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남북경협 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1988년 노태우정부의 '7.7선언' 이후 시작돼 2010년에는 1146개 남한 기업들이 교역, 위탁가공, 직접투자 등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그러나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5·24조치'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이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사)남북경제협력협회(대표 이현철, 이하 협회)는 '5·24조치' 실시 9년이 된 24일 "사문화된 5·24조치를 폐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현철 대표는 "2013년 현대 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5·24 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이라는 정청래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직접 피해만 15조8000억원에 이르고, 간접 피해는 약 4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대표는 "5·24조치는 당시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일방적으로 발효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그 적법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이명박정부가 취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현철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합의된 사업들은 5·24조치를 존치한 채로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현철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이미 사문화된 5.24조치를 영구 폐기하고, 평화번영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철 대표는 "국민 여러분은 우리 민족과 경제가 살 길은 남북교류 협력 전면 재개에 있음을 알아주셔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 전면 재개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유진 부대변인은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