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한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호인 전주대학교총장의 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 돼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번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