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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교통분야 최종 심의서 특혜 알면서도 간과”
  • 기자윤나리 기자 nryoo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5.20 21:59
건축·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발언, 특혜 여부 판단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엘시티 사업의 교통분야 심의 과정 중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특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시비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최됐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교통 전문분야 회의록에서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계절과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회의록에 명시돼 있었고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이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도 일방통행 도로 폭도 4m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 의원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과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는 논의됐던 사항들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판단해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교통분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및 도시공사와 협의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애매모호한 심의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 사업자를 위한 도로확장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한 위원이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은 다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혜 관련 발언이 회의록에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 의원은 “현재 엘씨티 주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시티 준공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향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관계자·참고인)들로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업무추진과정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21일에는 5억원의 예산을 들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조사에 이어 22일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 계획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담당자와 풍산 노조위원장을 불러 문제점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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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5/20 21:59:24 수정시간 : 2019/05/20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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