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연 인하대 교수, 16일 전경련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 주장
CLRTAP는 1960~1970년대 유럽내 산성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별 국가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을 인식해 1979년 북유럽이 제안하고 소련이 주도한 유럽 주요 국가간 대기질 협약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 이 같이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런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굴뚝 높이기 정책, 도심 내 공장입주 제한, 도심지역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이산화황(SO2) 농도를 1980년 60μg/m3에서 1985년 40μg/m3로 줄였다,
하지만 영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스웨덴의 국가배경지역인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같은 기간 줄어들지 않았다.
이후 1985년 이산화황의 월경 이동을 최대 30% 삭감하는 내용의 ‘헬싱키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영국은 기존의 도시대기질 개선정책에서 대형 배출원 배출량 삭감 등 광역대기질 개선정책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스웨덴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3μg/m3에서 1.5μg/m3로 줄어들었다.
조석연 교수는 “중국이 2013년~2017년 중 북경 등 주요도시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40~60% 감소했다고 하나, 한국의 국가배경지역인 백령도나 태하리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주요도시 뿐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포괄하는 광역대기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해결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고 배출원은 중국이 맞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며,“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관련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세미나에는 반기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가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의 구성과 역할, 미세먼지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응방향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선행,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 마련을 꼽았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해결은 범국가적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