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가축분뇨 비료 사용 원인 …조속히 저감대책 세워야"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연구‘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 비중이 높다.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
여기서 전구물질이란, 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말한다.
초미세먼지(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이다.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배,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 0.79㎍/㎥, 생산공정 부문 0.47㎍/㎥, 농업부문 2.90㎍/㎥이었다.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의원은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인 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 톤에 이른다.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같은해 기준, 약 441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는 한편,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