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 같은 조치는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업무는 감소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몰대상 업무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시민의 호응을 못 받고 불편만 가중되는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 등이다.
김상호 시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생긴 예산과 행정력을 활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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