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 청원에 답변
"복잡한 기술 조치…소통하는 노력 부족해 송구하다"
이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이날까지 25만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위원장은 https를 차단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면서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데다 복잡한 기술 조치인 데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도박과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라면서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