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돌연사 가능성"…양승태 측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해야"
김경수 측 "미정"…이해찬 "빨리 나와서 도정 임하도록 민주당이 뒷받침"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보석 전성시대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나 10년 이상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건강 악화와 생명의 위독 등 보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스'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구속기소) 전 대통령은 1월29일과 2월19일 두차례나 보석을 청구했다.

이명박의 구속 기한은 4월8일이라 2심 재판이 끝나기엔 촉박하다.

그러나 이명박 측이 보석을 요구하는 더 큰 명분은 건강 악화와 생명의 위독이다.

이명박 측은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 9개의 질환이 확진됐으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명박의 보석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듯 했지만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준비절차부터 다시 하기로 해 이번달을 넘길 전망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된 그의 보석 심문은 26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도 '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승태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11일이라 다소 넉넉하다.

그러나 양승태 측은 19일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양승태 측은 또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의 보석 심문은 26일 열린다. 아직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기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법원의 이례적인 조치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경남을 방문해 "김 지사가 빨리 나와서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20일쯤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시킨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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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20 19:02:13 수정시간 : 2019/02/20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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