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방송 등 거쳐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방통위는 수수방관하나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 5·18 관련 가짜뉴스가 대부분 지씨와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가짜뉴스는 주로 △5·18과 북한(군)의 관련성 △5·18 유공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 등을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지씨의 주장과 사진·파일 등은 개인 블로그, 개인 방송 등으로 옮겨진 뒤, 다시 개인의 카카오톡 등 SNS로 삽시간에 공유됐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행한 5·18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는 395건이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60건이 되지 않는 수치다.
이는 민언련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명백한 가짜뉴스에 한해 142건을 적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이와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야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불법정도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가짜 노동신문’은 2년 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면을 본떠 비슷해보이도록 제작된 것이다.
‘가짜 노동신문’에는 ‘형제의 나라 호남조선의 자랑스러운 혁명동지.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헤드라인이 게재돼있다. 5·18뿐 아니라 특정지역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 노동신문’에 적힌 ‘호남조선’ ‘적화통일’ ‘횃불’ 등은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북한의 노동신문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어 국내 언론과 주요기관에 배포중인 연합뉴스측은 지난 14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29일부터 노동신문을 모두 살펴봤지만 이런 내용의 기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