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법에 따른 의무…형님의 질환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가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강요한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작년 12월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네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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