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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 "‘창원형 KOTRA’ 설립 추진 약속"
  • 기자윤나리 기자 nryoo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2.14 09:32
음주운전·아동 성폭력 처벌강화 등 공약
  • 바른미래당 이재환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사진=바른미래당 제공
[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환 예비후보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창원형 KOTRA’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환 후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라며 “국내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규창업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외주화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한 자립 기반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창원형 영업 전문 지역 공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창원시와 논의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외국 투자국, 투자진흥지역, 현지 기업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 실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음주 및 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 감경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형법상 작량감경 요소를 강화해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처벌강화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이제라도 강력한 처벌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만 10세 이상이더라도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해 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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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4 09:32:57 수정시간 : 2019/02/14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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