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동반자"
향군과 성우회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군과 성우회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최우선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군과 성우회는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해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한미 양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군과 성우회는 우리 정부에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담금 상한선 1조원이 올해 국방예산의 2.1%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짐은 물론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군과 성우회는 미국 정부에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단체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분담 노력을 해온"고 강조했다.
향군과 성우회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