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감독기관은 경찰청…향군도 창설당시처럼 국방부 산하로 되돌아가는 법개정 추진"
향군은 이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이듯이 향군도 1952년 창설 당시의 감독기관인 원 고향,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향군은 '국가보훈처 1·8 언론발표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향군은 △전 정부 보훈처장이 작성한 자료를 잣대로 보훈처가 향군의 현 개혁을 발목잡고 있다 △보훈처가 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향군을 매번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향군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훈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 하고 있다 △보훈처 내부에 온존하는 적폐세력에 대해 반드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 16일 '향군 성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향군은 이에 대해 18일 "보훈처가 해명한 네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향군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발표로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향군이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정확한 성명서에 대해 동문서답식 반박자료를 냈다"며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향군은 "보훈처 '재발방지위원회'가 1월8일 언론에 발표한 향군 개혁안은 적폐세력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2016년 12월29일 향군을 배제하고 만든 이른바 '향군정상화 개혁방안'의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향군은 "촛불정신의 여망을 구현코자 탄생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이 만든 향군 통제의 프레임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한 적폐 프레임의 집산물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향군은 "앞으로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 통제와 직권남용적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향군은 군을 필한 전역군인들의 모임으로 국가안보의 제2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안보 단체"라면서 "정부의 국가 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 16일 "보훈처는 향군의 수익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보훈처장은 향군 내부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향군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보훈처장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향군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복지사업심의위원 10명중 8명이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인물을 보훈처장이 임명한다"며 "이에 따라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 중단, 폐지 권한을 모두 감독관청이 움켜쥐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 악법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은 "전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는 향군과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다"며 "그런데 수익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 심의 등의 규정은 향군법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군은 "이미 보훈처는 전 정부 보훈처장 시절, 보훈처장이 향군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에 더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2월중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민간단체 선출직 향군회장에 대해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2중, 3중의 직무정지 해임과 처벌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보훈처는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마치 우범집단 또는 비리집단으로 간주해 통제를 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감독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보훈처는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23일 향군타워 재대출시 보훈처는 향군타워를 담보로 5년간의 4000억원 대출을 최종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향군은 "보훈처는 승인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라고 강요하고, 4월2일 협조회의시 제대군인국장이 '금리가 올라도 보훈처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500억원 추가 대출도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향군은 보훈처의 이런 압박과 강요를 뚫고 간신히 5년 기간의 4000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보훈처는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보훈처가 제시한 것은 향군타워 및 부실자산 매각,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향군은 "향군타워 매각은 이미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매각하는 순간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주먹구구식 매각 강요"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부실투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이 사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과거 전력 때문에 사업성이 높고 리스크가 없는 사업조차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경영논리에도 맞지 않고, 오직 향군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향군은 향군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분석자료도 없이 부실한 자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향군은 경영진의 전문성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경영총장, 경영본부장을 외부 경영전문가로 영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영전문 컨설팅기업 삼일회계법인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지난해 10월24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슬송이버섯재배사업'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자체 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돼 안건을 상정했으나 보훈처는 제안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복지사업심의위원으로 참가한 제대군인과장은 이미 심의 이전에 국가보훈처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근거자료도 향군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군은 "올해 1월9일 상정한 '88체육관 부지개발 사업'은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심의 요청했지만 자료는 보지도 않고 조 심의위원(K&C법무법인)이 처음부터 '향군의 개발사업은 아무리 위험부담이 없고, 수익성이 높아도 승인 불가'라고 선동해 심의다운 심의조차 못받고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향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이러한데도 성실한 자료 제출이 안됐다고 보훈처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김진호 향군 회장이 과거 토공 사장 시절 재임시 추진한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은 모델로, 토지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개발사업 비전문가가 전문성 경영에 대한 훼방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승인과 관계없이 향군은 투자 없는 PM역할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면서 "애당초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향군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켜 온 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 향군이 매년 1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훈처는 앞서 "향군은 창설 초기 국유지를 불하받고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향군타워를 조성했다"며 "향군이 매년 보훈성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으로 확정해 향군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향군은 이에 대해 "향군은 산하사업체의 수익금을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하고, 그대로 되돌려 받아 향군 안보활동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군은 "다만 법인세 10억원을 감면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의 참전원로명예수당지원 사업도 일종의 국고보조금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에대해 "참전 원로명예수당지원 사업은 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을 향군이 대행하는 것"이라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운운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2017년 결산기준 향군이 82억여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향군은 "지방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향군 각급회에 안보 활동과 사회공익활동 등 목적사업을 의뢰해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국고지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군은 "보훈처가 언론에 향군이 매년 1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보훈처가 향군이 매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왜곡해, 언론으로 하여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 보는 단체로 폄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보훈처는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향군에 안내한 것일 뿐?
보훈처는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향군법 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향군에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군은 "작년 3월15일 '남북 정상회담지지' 성명광고시 보훈처 제대군인과장은 '빚이 많은 향군이 이러한 예산남용을 하는가'라고 향군의 안보정책결정에 대해 강력 개입하고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향군은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도 환송 행사를 앞두고 보훈처는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라며 계획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제대군인국장은 작년 4월24일 '정치행위 금지'를 담은 공문을 국장 전결로 발송해 제동을 거는 등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앞장서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보훈처 내부 적폐세력은 향군의 정상적인 안보활동을 향군법의 정치활동과 연계하여 지능적으로 방해해왔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매도해 온 전 보훈처장 박승춘과 그 잔재 세력들이 암암리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훼방놓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줄곧 '국가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는 신념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왔다"고 환기시켰다.
향군은 "그런데 보훈처는 이런 안보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향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